수출 및 신규투자지원·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정책 지원 연이어 발표

코로나19 여파와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한 지원 정책을 연이어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무역적자 기간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출에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업승계에 대한 조건 완화안이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개선에 사활 건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포문은 지난 연말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부터 열렸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융·재정 지원도 신경 쓴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351조→360조원)해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30%포인트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 공급도 지난 5년(2018~2022년)보다 89억달러(약 11조 4500억원) 늘린다. 금리우대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고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기도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발생하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공급망 위기기업의 금리·한도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수출바우처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보증료·보증비율·한도 등을 우대한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반영된 해당 정책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올해(3972개 기업)보다 310개사 늘어난 4282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1075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정책 발표에 중기벤처부도 빠르게 화답했다.

중기벤처부는 11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올해 수출지원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분야에서 실시되며 지원금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2292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운송비, 법률자문 등 13개 분야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3000여개 사를 모집해 1017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규모별로 지원 대상을 나눠 최대 1억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강소기업 1000개사를 선정한다. 프로젝트는 2년간 진행되는데, 수출바우처가 발급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물류바우처는 2500개사가 최대 1050만원씩 18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1220개사를 대상으로 80개 안팎의 컨소시엄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141억원을 지원한다.

시설투자에 최대 ‘50조원’ 규모 지원금 푼다

정부가 연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에게 더욱 고무적인 내용 중 하나는 ‘시설투자 자금 지원’이다.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반영된 해당 정책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15조원, 산·기은)
금리 :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p 낮은 특별 우대금리(‘23년 한시)
대상 :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폭넓게 지원하되, 신성장4.0 프로젝트 우선지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공급
(5조원, 신·기보)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차감등 우대,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 우선지원 강화

▲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 운영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11조원, 산은), ESG경영 성공지원자금(1.5조원, 기은) 등

중소기업 위기극복 위한 지원 대폭 강화

3고 현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가시질 않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올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
(3高 대응: 12조원)
▲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
(미래경쟁력 강화 지원: 33조원)
▲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정비
(재기지원: 5조원)

아울러, 복합위기의 장기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6조원 규모로 마련해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완화, 100년 기업 탄생 기반 마련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업력이 오래가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술력을 이어갈 수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는 것에 여러 제약이 있어 기업 승계가 쉽지 않았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기업승계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 운영되는 100년 기업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업을 상속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은 300억원, 20년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기존 ‘최대주주이면서 지분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가업 승계 시에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 금형업계를 비롯한 뿌리산업 전 분야는 고령화와 공급망 문제 등 다중화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수출 및 시설투자 지원과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은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조합은 해당 정책을 통해 조합원사는 물론 금형업계 전체가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