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중국, 경제성장률 예년과 같이 5% 안팎 유지 
내수 회복에 총력 다 할 예정

중국은 지난 12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이틀간 시진핑 주석 주재로 2025년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했으며, 내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계획’) 실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위한 기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14.5 계획’은 2021~2025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및 국정 운영방향, 2035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국가급 중장기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 촉진’(以進促穩), ‘바른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守正創新), ‘선 확립, 후 타파’(先立後破)를 2025년 경제기조로 제시했다. 2018년부터 유지해 온 현 지도부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안정’(=안정적 성장)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2024년에 이어 2년째 ‘성장’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처음으로 경제정책 기조에 추가했다. 이는 최고지도부가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2025년 세계 전반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따라 주요 기관은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5%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질적 성장에 역점을 둔 정책 기조를 제시한 만큼, 2025년에도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유지하며 시장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9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소비 촉진과 투자 수익 제고를 통한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꼽았다. 2025년에는 내수 확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중점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 진작과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 등 내수확대 방안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양신·兩新) 정책, 문화관광업 발전촉진 등 소비진 작책을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중앙재정 투입 확대 및 지방정부 부채 해소 등을 통해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능력 건설(양중·兩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기조는 “리 오프닝” 이후 부진한 중국 소비 회복세에서 기인한다. 2024년 11월 누계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3.5%로 코로나 이전 8%대 대비 4.5% 감소했다. 

이와 함께 2025년 미국 트럼프 재집권에 의한 대중국 고관세 등 수출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설비 교체, 가전·자동 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신제품으로 노후 제품 교체시 보조금 지원),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내수진작책이 내년에도 계속하여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서방국가의 對中 견제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중 악재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을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잡고, ‘제도적 개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자유무역항 정책 실행, 경영환경 개선, 전자통신/의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개방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한편, 2024년 중국 외자유치 규모가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4년 만에 1조 위안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기 처방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내수중심의 경제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설파했다. 중국은 ‘2024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제조업 분야 2개의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남은 개방분야인 서비스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제시했다. 

<출처: KOTRA 글로벌 윈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