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절실
최근 3개년간 인상 폭 60% 이상

지난 10월 24일(목) 정부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을 확정했다. 이는 전기요금 조정을 본격화한 2022년 이래 7번째 인상으로, 해당기간 동안 가격 인상 폭은 60%를 넘어섰다. 누적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사용량이 높은 뿌리산업에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로 인해 타 산업 대비 에너지 비중 높은 뿌리산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경영 압박과 함께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금형업계의 경우, 타 뿌리업종에 비해 전력 비중이 낮은 업종이나 최근 물가 상승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누적 전기요금 상승도 부담 요인이 된 상황이다.

전략소모량 많은 뿌리기업에 여파 고스란히

고물가, 고금리 등 유례없는 불경기 속 전기요금의 인상은 뿌리산업에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다. 특히 금형을 비롯한 뿌리산업은 전기요금이 지속 인상된 것에 더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상존하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에서 최근 302개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3%로 달했다. 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요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뿌리산업계 “연동제 전기 포함 등 합리적 방안 절실해"

지난 11월 6일(수)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뿌리산업위원회 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 포함,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뿌리산업계는 현재 반복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궁지에 몰렸다는 의견이다.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대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경비’로 분류돼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요금 개편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를 포함하는 조속한 입법 추진, 고효율기기 교체 등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계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정부가 뿌리 중소 제조업만이라도 계절별·시간대별로 차등 조정을 호소했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계절별(6월과 11월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 및 시간대별(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 적용) 조정해달라는 의견이다.
뿌리산업위원회에서 김재혁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위원은 “최근 3개년 평균 최대 전력량을 분석한 결과 6·11월 전력량이 각각 봄(5월)·가을철(10월)에 더 근접하였으며, 봄·가을철 토요일 중간부하 시간대(8~22시) 전력수요도 평일대비 15% 낮다”며 “경영난에 직면한 뿌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이라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내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합은 금형을 비롯한 뿌리산업 당면한 현 상황을 극 복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