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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선급금 지급 지연, 금형 납기 지연 책임에도 영향[금형회보 2026년 11월 1일 (제 805호)]
  • 2026-11-06 10:41:49
  • 93 읽음

선급금 지급 지연, 금형 납기 지연 책임에도 영향
대법원, 선급금 지급 지연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 판단
금형 제작 계약 시 대금 지급조건·납기 조정 등 명확히 해야

 

  금형 제작 과정에서 납품기한이 지연되더라도 발주업체의 선급금 지급 지연이 원인이라면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명시된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제작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 지연에 따른 납기 책임을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6년 12월 15일 선고한 판결(2014다14429·14436)은 금형 제작 계약에서 발주업체의 선급금 지급 지연이 지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사례다. 당시 발주업체 A사와 금형 제작업체 B사는 총 1억 4,000만 원 규모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전체 제작대금의 50%인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발주업체가 계약 체결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계약금을 지급했고, 금형 제작업체 역시 납품기한보다 1개월 3일 늦게 금형을 납품하면서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금이 단순한 계약 체결의 증거금이 아니라 자재 확보와 인건비 지급 등 원활한 금형 제작을 위한 선급금의 성격도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발주업체의 선급금 지급 지연으로 제작업체가 책임질 수 없었던 1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일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이번 판례는 금형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기 지연의 책임이 반드시 제작업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형은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라 개별 설계·제작되는 특성상 초기 자재비와 가공비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선급금 지급 여부가 제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형업계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선급금 지급시기와 조건, 납품기한, 지체상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업체의 대금 지급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제작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 범위와 납기 조정 조건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 조합과 공정위가 기술유용·대금 미정산 등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금형업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